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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의 카지노 설립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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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 2020

기타 지역의 카지노 설립 추진 현황

국내에는 지난 1967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3)과 부산(2), 인천(1),

강원(2: 한 개는내외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 대구(1), 제주(8) 등

6개 시·도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설립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과 제주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카지노가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영업실적이 좋은 편이 아니다.

그 이유는 강원랜드를 제외한 카지노들이 외국인 전용으로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카지노 시설이 없는 경기도가 최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에세계적 카지노 그룹인 샌즈사가 최대 8조원의 투자를 약속하며 설립을 문의했지만

국내여론이 좋지 않아 거절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2012. 4월 17일자)제주도는 제주도를 모향으로 하는

페리선박에 카지노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처음에는 내수활성화를 위하여 내국인 출입을 허용한다는 의도였지만 여론 상

내국인의 출입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바 있다.

중국과 일본 등을 운항하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카지노 사업을 한다는 구상이다.

국무회의에서 크루즈 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나

국회 의결 여부는 아직 관망을 해 보아야 한다.

제주도는조례를 수정하여 까다로운 선상 카지노 설립 규정을 보다 용이하게 수정하고 있다.

2만톤급 이상의 선박인 경우에 카지노 영업을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관광진흥조례를개정과 함께 선상 카지노 허가조건과 사전이행절차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공고될 선상카지노 요건은 재정능력 입증, 영업거래의 내부통제 방안 수립, 카지노 규모, 노선 등 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09년 ‘관광3법’을 일괄 이양 받음에 따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권은

제주도지사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 허가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지고 있다.

영종도가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카지노 자유구역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놓고 외자유치 실적이 부진해 쉽게 외국계 거대 카지노 재벌들의 로비에

영향을 받아 카지노 면허 사전 심사제를 만들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시저스를 비롯한 미국의 거대 카지노과 스텐리 호 등 마카오를 중심으로 한

거대 자본 그리고 오카다 가즈오 등 거대 일본 파친코 재벌 등이 투자계획서만 가지고

카지노 면허를 획득하려고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판단이다.

문회체육관광부는 그 동안 카지노 난립 등을이유로 거부해 왔으나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 사전심사제를 수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 50개 중의 절반이 카지노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심사과정이 매우 까다롭다고 한다.

면허 신청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사업신청자가 부담해야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20416/45547876/1).

카지노의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카지노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금액이 5억 달러 이상이고 동시에 호텔 등에 3억 달러 이상을 기투입한 이후에

카지노 면허를 정식으로 취득해 영업을 할 수 있다.

외국의 카지노 자본들은 한국정부가 호텔 등에 3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이후에

카지노 면허가 나오지 않으면 불안하니 미리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심사를 벌여

카지노업 면허의 적합여부를 판정해 달라는 것이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먼저서류만으로 심사를 해달라는 요구와 다름없다.

투자의 불확실성을 미리 방지해 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전심사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사전심사를 통해카지노 면허를 내 준 이후에 투자부진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투자자 국가소송(ISD) 등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인천광역시의 영종도, 송도, 청라지구를 위시해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총 6곳이다.

최근 새만금 지역도 카지노 유치를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을 둘러싼

카지노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사전심사제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외 인천광역시 등은 수용적인 태도를 그리고 문화관광체육부는

약간은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더킹카지노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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