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11월 30th, 2020

카지노가 가지고 있는 위해성

Avatar

Byadmin

8월 2, 2020

카지노가 가지고 있는 위해성

싱가포르의 18세 이상 거주민의 전체 도박률은 2011회계연도에 47%를 기록,

2005년도의 58%와 2008년의 54%에 이은 하향 추세를 이어갔다.

카지노 합법화 이후 도박률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인 것은 의외이다.

그러나 싱가포르 ‘국가중독관리기구’에 2011년 보고된 도박중독 사례는 398건으로

2008년 88건은 물론 2009년의 216건, 2010년의 313건보다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의 빈번한카지노 출입이 문제로 나타났다.

싱가포르 정부는 파산 상태거나 정부 지원에 의존해 생활하는 사람의 카지노 출입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 조치에 따라 2011년 신규로 약 4만3천명이 카지노 출입을 금지 당했다.

카지노 이용자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85.6% 달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국회 문방위 소속 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한탕주의가 만연해 도박중독이 심각한 사회문화가 되고 있다.
특히 사행산업 영업장에서불법변칙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도박중독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특히 사행성을 억제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1인당 구매상한제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행산업영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내 사행산업계가
이용객들에게사행성을 조장하고, 방조해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꼴이라며,
정부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고 질타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난 2009년 8월부터 사행업계 영업장에서의 영업준칙 위반을 포함한

각종 불법사행행위에 대한 점검결과, 올 7월말까지 사행산업의 불법변칙영업행위가 적발된 것만

무려 2만 3,705건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사감위의 현장 지도감독에서 적발된 불법변칙 영업 행위 가운데 79.4%인

1만 8,817건은 경마․경정․카지노 등사행업계 영업장에서 구매상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자료에 의하면 특히, 각종 불법행위가 가장 많은 사행산업 영업장은

‘경마’로서 전체 적발건수의 절반이 넘는 52.2%(12,612건), 카지노 18.1%(4,275건),

경정 16.8%(3,986건), 경륜 11.9%(2,832건) 등으로 나타났다.”

카지노 자본주의의 폐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행한 카지노 자본주의(Casino Capitalism)의 폐해라는 보고서는

사행성 산업의 빠른 성장은 단기적으로는 해당 산업 내 투자 및 고용 증대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경우 사회 비용이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여 사행 산업의 성장은 경제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고 국내사행 산업의 무분별한 확산 문제는

정부와 개인 모두가 단기적이고 물질적인 이익에만 집착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 정신이 결핍된

‘천민자본주의(Pariah Capitalism)’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학교 및 사회 교육 등을 강화하여, 사치와 허영을 경계하고근면과 절약이 덕목이 되는

‘자본주의 경제 정신’을 확립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동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랜드게임 한도액을 1인당 1일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초과 시 강원랜드에 1,000배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폐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상정되었다.

이에 대해 폐강지역 주민 및 정치인들은 성명을 내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역 의원 및 번영회 등 지역단체들은폐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강원랜드는

매출액 50% 및 영업이익 70%이상이급감하여, 폐광지역개발기금, 관광진흥개발 기금도의 규모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난색을표하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제11조제3항의 단서조항 삽입과 제24조 벌칙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3항의 단서조항에는,다만,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 게임 1회당 거는 금액의 최고한도가 다음 각 호와 같고

1인당 1일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영업소의 이용에 따른 과도한 사행심 및 사회적 물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제한 등 영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1. 일반영업장 테이블게임(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중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을 제외한 영업을말한다)은 테이블별로 1인당 1회 10만원이다.
    다만, 일반영업장 전체 테이블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는 1인당 1회 30만원
  2. 머신게임(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중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을 말한다)은 1회 2천원.
    다만, 비디오포커게임기는 1회 2천500원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24조(벌칙) 신설과 관련해서는

① 제11조제3항에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카지노를 이용하게 한
카지노사업자는 그 이용금액 또는 초과금액의 1천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11조제3항에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카지노를 이용하게 한 카지노 영업소 종사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지노산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 비용(social cost)으로 도박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며,

중독이나 병적도박은 사회에 높은 비용을 부담 지운다는데 연유한다.

어디까지가 사회적 비용인지에 대한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는 없으나

① 일을 하지 않은데따른 수입손실
②직장에서의 생산성저하
③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신체적 질환
④증가하는 자살시도
⑤ 가까운 사람들의 긴급지원(bail-out costs)
⑥ 병적도박에 따른 미회수 대출
⑦ 미지불부채와 파산
⑧높아진 보험료
⑨ 공직자들의 부패
⑩ 공무수행에있어서의 피로
⑪ 다른 산업 잡아먹기
⑫ 도박으로 인한 이혼 등을 사회적 비용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치헌금은 사회적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데,

2000년 1,260만달러, 2002년 1,500만 달러, 2004년 1,130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학자들의 카지노 도박 비난

“일부 학자들이 카지노도박은 시간낭비이며,

직접적으로 비생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활동(directly unproductive profit-seeking : DUP activity)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제학자 사뮤엘슨(Samuelson)도

‘레크리에이션의 한계를 넘는(beyond the limits of recreation)’ 것이라는 단어를 사용면서

나쁜 것이라는 비판은 경제학자들의 최종판단을통과하지 못한 도덕, 윤리, 종교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Walker는 카지노는 다양한 오락의 한 가지 선택지이며,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는

자유사회에서 자신의 재산과 돈을 남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쓸 자유가 있고,

정부의 역할은 이런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Peter Collins의

“자유란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것을 선택할 권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이든 선택하는 자유를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자신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거나 인간의 존엄성이 해하게 되는
나쁜 선택의 결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은 자신의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2001년 9월 ‘한국도박중독센터’를 개설하였으며,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통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도박에 따른

중독피해자의 상담 및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카지노의 경우 오랜 역사를 가진 서양에서도 강한 중독성과 도박성으로 인해

생업을 뒤로한 채 수많은 카지노 중독증 환자를 양산하여 무기력한 폐인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도박중독에 따른 가산 탕진, 생활 리듬 파괴, 자살, 이혼, 사회생활 부적응 등의

각종 사회병리 현상을 낳고 있어 심각하다.

따라서 이러한 도박 중독 등 내국인 출입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 파워볼사이트https://expom.io/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