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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카지노 육성정책과 위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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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 2020

내국인 카지노 육성정책과 위해성

최근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신설하자는 요구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보유한 인천광역시와 평택시, 전남 영암군, 제주자치도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기치로 외국계 카지노 자본의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반면에 중앙정부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과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완강한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조정은의 연구는 카지노사업허가의 의미가 도박의 합법화를 통하여 위험을 제한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카지노관련 법제는 카지노사업의 허가가중심이 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카지노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되 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카지노사업의 영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관광사업으로서 카지노사업의 허가제도와 관련하여 허가요건의 부적합성,
카지노허가거부처분의 문제, 영업제한에 따른 개선방안으로서 카지노 전담기구의 설립,
지역독점 및 편중문제, 특별부담금의 납부의 형평성 문제 등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카지노 전문인력의 양성이 요구되며,
「관광진흥법」의 입법목적이 정당성을 가지고 카지노특성을 고려하여 관광진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전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지노가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발전해 나가는 과도기적 입장에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할 수도 있으나 과도한 카지노사업규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카지노사업자의 과도한 기본권의 침해와 시장경쟁체계에 모순되는 행위는
헌법적 정당성이 저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지노 설립이 인접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박병기는 강원랜드 카지노의 설립이 인접지역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는 직접적 파급효과로 폐광지역주민의 고용을 창출을 지적하고 있다.

강원랜드 전체고용자 중 폐광지역 주민은 57% 정도라고 한다.

아울러 지역용역업체에 대한 투자로 지역외주용역으로 지출한 금액은 361억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금과 지방세 징수에 도움을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는 또한 카지노의 간접적인 파급효과로 인구증가를 검토했으나, 인구는 증가하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업체 및 고용자수 지표, 건설경기지표, 지방세 및 자동차등록지표, 관광지표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태백과 정선은 과반수 이상이 강원도의 평균 지표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월 및 삼척에 대한 효과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산업연관 모델 지표 상 2001년2004까지의 총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파급효과가

4조 3,097억원, 소득파급효과가 8,029억원, 고용파급자수가 166,405명, 부가가치파급효과가

2조2,813억원, 간접세 파급효과는3,155억원 등으로 분석되었다.

박병기는 “강원랜드 카지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외에 도박중독증,
재산탕진, 가정파탄, 폐가망신, 노숙자발생, 자살, 범죄발생 등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도 낳았다.
선행연구 설문결과를 토대로 알아본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주민의식 변화는 스몰카지노 개장시기에는
긍정적인 지지도가 높았으나, 메인카지노 개장시기에는 부정적인성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정선지역 주민보다도 태백지역 주민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나타났고,

그 유형들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미비
둘째, 지역사회 유대와 협력관계 부족
셋째, 강원랜드 카지노로 인한 지역갈등 유발
넷째, 강원랜드카지노에 대한 사회적 비용발생
다섯째, 교육환경 개선 미흡 등이다.

이상의 연구결과에따라 몇 가지 시사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원랜드 카지노세에 대한 지방세를 부과 하여야한다.

둘째,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대책과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셋째, 고원관광도시 이미지 개선과 외래 관광객 유치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비용을 최소화 하여야한다.

다섯째, 카지노 투자지역 제한이 필요하다.

끝으로 강원랜드 카지노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남부 폐광지역 주민들이

입법상정 하여 세워진 만큼 강원랜드 카지노 승·패가 폐광지역 삶과 직결됨으로 무엇보다

폐광지역 주민들의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지도가 곧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원동력이 될 것이다.

200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효가 10년간 더 연장 된 지금,

강원랜드 카지노가 강원 남부폐광지역에 미친 영향으로는 1980년 후반부터 쇠락하는 지역경제와

지역공동화 현상을 일단 멈추게 한 효과가 있는 반면에 사회적 부작용도 낳았다.

이런 시점에 단지 5년간의 강원랜드 운영으로 석탄산업단지였던 1960~1980년대처럼

경제부흥을 기대 한다는것은 시기상조이다. 따라서 강원랜드 설립취지에 맞게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독점권을 폐광지역으로 이양 받는 한편,

폐광지역 이기주의를 줄이고 강원랜드와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구축한다면,

강원남부 폐광지역 경기는 지금 보다도 더욱 나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의 활동을 중심으로 연구한 김세건은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가

도박의 예방, 치유 · 재활, 연구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고 평가하고 중독관리센터가

한국 최고의 도박 중독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측면에서 강원랜드에

소속된 종속성을 탈피하여 도박중독문제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프로그램 영역에서도, 예방, 치유, 재활, 연구 사업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불균형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무엇보다 중독관리센터의 가장 중요한일이라고 할 수 있는 도박중독 예방사업이

사후약방문식으로 출입자들이 이미 도박 중독에 빠져든 상태가 되었을 때 접근하는 경향이 높다.

이에 카지노에 출입하기 전에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독관리센터의 궁극적 목표는 카지노에 말미암은 도박의 부작용을 최소하고,

도박중독자 또는 장기체류자들이 도박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의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들을 규제 또는 치유의 대상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소통하며 함께 도박중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충기는 카지노산업의 양면성을 지적하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분석하고 있다.

긍정적인 면은 외화획득, 소득, 고용, 부가가치, 그리고 재정수입 창출 등이며,

강원랜드의 경우 폐광지역을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카지노산업은 관광객에게 여흥이나 이벤트 등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카지노산업은 도박중독, 사행심, 도산, 자살, 범죄, 성매매, 이혼 등과 같은 직간접적인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서 주장하는 카지노의 사회적 부작용

미국의 경우 “미국 전체 성인의 1% 정도가 극단적 게임중독 증세를 나타내거나 정신적 문제를 가지는

3 단계의 게임중독 정신장애자로 분류된다고 하며, 게임중독증에 걸린 65% 이상의 사람이

게임을 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

게임중독증에 잘 걸리는사람의 특징은 퇴직을 앞둔 노인이나 가족을 잃은 사람이며,

주로 친구의 권유 등으로 게임을 시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게임중독증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 연구소인 NCRG에 따르면 이러한 Level 3의 중독자 중 30%가량은

별도의 치료나 약물처방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된다고 한다.

이러한 게임 중독증을 방지하고, 스스로 절제하는 게임 등의 교육을 위해 개별 카지노 업체는

포스터, 팜플렛, 광고 등을 통해 게임중독증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995년에 설립된 미국게임협회(American Gaming Association)는

“Responsible Gaming Resource Guide”를 제작, 미국 내 최초로 카지노 이용객과 직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 게임절제 교육주간, 게임절제 선언서,

게임절제 행동요령 등을 전국적으로 각종 이벤트와 책자 등을 통해 교육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고 있다.

참조문헌 : 최상위파워볼사이트https://adidasnmdr1primeknit.com/2019/09/20/%ED%8C%8C%EC%9B%8C%EB%B3%BC%EC%82%AC%EC%9D%B4%ED%8A%B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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